오는 12월 1일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끝나지 않은 ‘자원 무기화’ 경쟁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운다. 이 발표는 미국이 저사양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나왔다. 다분히 맞대응 성격이 짙다. 흑연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지만 흑연이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라는 점에서 국내 산업계는 큰 짐을 안게 됐다.

이번에 통제 대상에 오른 품목은 고순도·고강도·고밀도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흑연 재료와 제품이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수출이 안 될 수 있다. 두 달 전 중국이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했을 때도 첫 달에는 수출량이 제로였다.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한두 달치 흑연 재고분을 갖고 있어 그사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천연흑연의 98%, 인조흑연의 94%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값싼 중국산 유혹을 좀체 떨치지 못했다. 일이 터지고서야 허둥지둥 대체선을 찾아나서는 풍경이 또 재현된 것이다. 재작년 요소수 파동이 터졌을 때 얼마나 “탈(脫)중국”을 외쳤었는가. 하지만 지난해 리튬·흑연 등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는 5년 전보다 되레 높아졌다.

자원 무기화 경쟁 격화로 언제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최근 ‘설탕플레이션’을 촉발한 인도의 설탕 수출 통제도 이면에는 바이오연료 산업 육성 의도가 깔려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역시 갈륨과 흑연에서 그치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4%가량 감소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말뿐이 아닌 공급망 다변화의 실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