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 AI發 가짜뉴스 대책 시급하다

[사설] 총선 앞 AI發 가짜뉴스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23-05-19 01:46
수정 2023-05-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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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급속히 발전하는 챗GPT 대응방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급속히 발전하는 챗GPT 대응방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광풍 속에서 AI가 만드는 거짓 정보가 선거판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의회에서 처음 열린 AI 청문회에 참석한 대화형 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은 “내년 미 대선에서 AI의 허위 정보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AI 규제를 촉구했다. 챗GPT 창시자 입에서 AI의 거짓 정보가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로서도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오픈AI의 챗GPT를 필두로 다양한 형태의 AI들이 쏟아지니 전문가들조차도 진화 속도에 놀라고 있다. 오픈AI 공동설립자인 일론 머스크조차 AI 개발 일시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올트먼은 미 정부에 AI를 별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개발 허가를 엄격히 관리하라는 제안까지 했다.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AI 모델이 거짓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면 선거는 물론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 당장 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방 헐뜯기에 생성형 AI가 악용되면 유권자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정당 편향성이 심각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 사실로 둔갑해 버젓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 상상조차 끔찍하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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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이 아니다. 청담동 술자리, 친일 횟집 등 해괴한 가짜뉴스가 툭하면 팬덤정치에 동원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상 화급을 다투는 문제다. 어물어물했다가는 내년 총선은 상대 진영 후보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진짜처럼 조작해 서로 헐뜯는 난장이 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I의 위법 행위에 대응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여야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3-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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