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는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도를 넘어섰다. 중국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의 윤 대통령 인터뷰가 나간 직후부터 대만 문제에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어제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항의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오는 26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의제로 등장시키지 않으려는 견제치고는 지나치게 유치하고 품격을 상실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지극히 원론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떤 지역에서든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런 원칙을 확인할 것이라 했다. 그는 한술 더 떠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국제사회의 철칙인데도 유독 중국은 그들의 ‘핵심이익’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태도로 대만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있다.

오만한 중국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더불어민주당의 중국 동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언급을 ‘자해 외교’라 비난했다. 외교만큼은 여야 없이 정부를 밀어 줘도 모자란데도 중국을 거들었다. 2017년 12월 중국 방문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종적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 정권 5년의 사대주의 외교가 초래한 막말 사태를 뒤늦었지만 바로잡을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