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 존안(存案) 자료, 즉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것(X파일)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하는데 이걸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X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는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에 남아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다.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 지라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역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찰과 정보 수집을 해 왔다는 사실을 전직 수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박 전 원장은 이런 정보 수집이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이 많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의 재임기간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X파일을 폐기하지 못했다. 박 전 원장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X파일을 폐기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했지만 폐기할 의지가 진정 강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물론 시도가 이뤄지긴 했다. 여야 모두 불법사찰 문건 영구폐기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발의하는 선에서 그쳤다.

　국정원이 불법사찰로 수집한 정보가 20만건에 이르고 사찰대상자 숫자만 2만명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해외첩보 등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 채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로, 이런 방대한 자료를 만들었고 어떻게 이용했으며 왜 지금껏 보존하고 있는 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원은 60년 흑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자료를 완전히 폐기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야 구시대 악습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