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늑장 공개, 정권교체기 군 기강 해이인가

[사설] 北 미사일 늑장 공개, 정권교체기 군 기강 해이인가

입력 2022-04-17 22:12
수정 2022-04-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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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고 어제 밝혔다. 발사일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발사체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약 110㎞,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추정됐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이틀 앞두고 나온 발사는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핵·미사일 발사 유예)을 파기한 이후 23일 만이며, 올 들어 13번째 무력 시위다.

문제는 통상 발사 직후 행해졌던 군 당국의 공개가 하루 지난 어제서야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것도 북한 매체가 어제 아침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제 저녁 긴급 회의를 연 데 이어 어제 오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제 회의에서 왜 청와대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도록 군 당국에 얘기하지 않았는지, 같은 사안을 놓고 하루는 1차장 주재로, 다음날은 실장이 회의를 개최할만큼 16일의 전술핵 미사일 발사가 엄중한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정권교체기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앞두고 군 관련 시설의 이사도 진행 중이다. 우려하던 기강해이와 안보 공백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도를 보고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다. 군 당국이 미사일 발사를 놓칠 리는 없다고 본다. 정밀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지만 청와대와 군은 미사일 발사의 청와대 보고 시간, 즉각 발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점, 두 차례나 청와대 회의가 열린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2-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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