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등 이른바 ‘이재명 예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가 단순한 정책 주장 차원을 넘어 완력을 동원한 압박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어젠 정부 예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올해 세수 초과액이 정부 예상치 31조원보다 많은 5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추계치를 발표한 것이라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고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제는 이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바깥에 나와 엄혹한 서민 삶을 체감해 보라”고도 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뒤에 두고 한 말이다. 그가 경기지사 시절 주도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부가 삭감하자 일종의 ‘위력 시위’를 벌인 것이다. 정부 예산을 서민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의 결과로 규정하며 홍 부총리를 겨눈 일종의 ‘좌표 찍기’를 시도한 셈이다. 그는 “기재부 해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떼쓰듯 정부를 겁박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으로 생각하고 국민 혈세인 예산을 자신들 쌈짓돈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우격다짐의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원이나 효용성에 대한 재정 당국의 부정적 판단에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은 어디까지나 부단한 설득과 토론이어야 한다.

올해 초과세수분에 대한 징세를 내년으로 넘겨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탈법적 꼼수까지 시도하고 있는 터에 이것도 모자라 국정조사니 기재부 해체니 하며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줄까’ 하고 주먹을 흔드는 집권 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코로나 시름에 허덕이는 국민들조차 세 명 중 두 명이 1000조원을 넘은 나랏빚 걱정에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 대체 이 후보와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완력을 휘두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