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야택시 승차난,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 모두 써야

[사설] 심야택시 승차난,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 모두 써야

입력 2021-11-16 20:38
수정 2021-1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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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 빼곡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빼곡한 법인택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심야 도심에선 연일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인택시 차고지엔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 운전사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된 택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풀어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 채용을 지원하고 올빼미 버스 운행도 늘린다.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는 이들 대증요법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서울의 심야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새벽 4시) 택시 수요는 이전보다 최대 100% 늘었다. 반면 택시 공급은 줄었다. 이달 기준 심야 피크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는 전월 대비 36.9% 증가한 1만 6519대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적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 감소가 컸다.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말 3만 527명에서 지난 10월 2만 955명으로 30.4% 줄었다. 코로나19로 생활난에 봉착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배달업체 등으로 옮긴 게 이유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귀갓길 불편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 상당수가 고령인 현실에서 이들이 심야시간대 차량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다. 법인택시 기사 채용의 실효성도 마찬가지다. 기존 택시기사들이 벌이가 좋은 택배업체 등으로 빠진 마당에 신규 채용한 기사 교육비 지원책이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교통 당국은 지하철·버스-택시 간 환승할인제 도입, 법인택시 손실보상 등 업계 요구 사항을 포함해 기존 운송정책의 폭넓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송 플랫폼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만을 수용해 규제로 대응했다. 시민들은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이 적고 서비스 좋은 택시를 선호한다. 새로운 운송 플랫폼이 기존 택시업계와 공존할 방안도 마련해야 실질적 운송대책이 될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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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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