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거시금융경제회의를 열어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과의 수출 재개 협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등의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이 너무 늦은 데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디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은 이미 지난달 중순 중국산 요소수 수입이 중단되면서 예고됐다. 중국산 의존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아우성이다.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량이 바닥나면서 10ℓ에 1만원 하던 가격이 온라인 카페 등에선 1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화물차들은 여기저기를 돌며 요소수 구하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소방서에 요소수 재고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공공부문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물류대란 가능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경유 화물차 330만여대가 국내 물류를 책임지고 있다. 이 중 200만여대는 요소수 없이는 시동도 걸리지 않게 프로그램된 환경기준(유로6) 적용 차량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97.7%에 달하는 요소수 중국 의존도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 유럽이나 일본 등도 부족 현상이 있긴 하나 중국산 의존도가 높지 않아 우리 같은 파동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국내 재고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재고 현황을 조사해 차량용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은 용도가 다양해 전환을 위한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하고 시일도 꽤 걸린다고 한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등 중장기 대책보다는 화물차들이 한꺼번에 묶여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요소수 수출 제한을 일부라도 풀어야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 수급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