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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에 5903가구를 건설하는 1.1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특정인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내세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50%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공동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통해 추진됐다. 민간사업자는 하나은행(14.0%),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하나자산신탁(5.0%) 등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SK증권이 6%, 자본금 5000만원의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1% 참여했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기자 출신 김모씨의 개인회사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로부터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받은 배당은 1830억원이다.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와 그가 모집한 6명의 개인은 3463억원을 받았고, 화천대유도 배당으로 577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김씨 등 7인은 자본금 3억 5000만원으로 3년간 4040억원의 수익을 냈으니, 수익률이 1000%가 넘는다.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제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화천대유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015년부터 올 초까지 근무하고, 박영수 전 특검도 고문변호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어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을 방문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이번 특혜 시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서 유권자들이 진실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지사는 재수사도 동의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의혹 제기가 대통령이 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라 여길 필요가 있다.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번 기회에 의혹을 털고 가야 할 것이다.
2021-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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