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200조원 증가
다음 세대에 빚 떠넘기지 말아야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나 6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7.5% 늘어난 예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아 규모가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을 보고받고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8%대로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0% 늘어나면 602조원, 8.5% 늘어나면 605조원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영업제한 등 불이익을 오랫동안 겪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생활 복귀를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 백신 예산의 대폭 증가는 불가피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탄소중립 재정투자를 늘리는 것 또한 당연하다.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의 경제상황은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워지는 ‘K양극화’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국가장학금 확대와 돌봄 격차 해소 예산 증액도 꼭 필요하다.

문제는 예산의 빠른 팽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예산은 400조 5000억원이었는데 2020년 500조원(512조 3000억원)을 넘었다. 내년에 600조원을 넘으면 예산이 5년 만에 50%나 늘어난다.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나랏빚은 내년 말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나 재정 전반에 거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 쓰지 않는 불용·이월 예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또한 지역별로 진행되는 사업 중 중복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자영업자, 특수근로형태근로자(특고) 등 취약계층으로 넓히는 것과 함께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도 진행해 여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제대로 내도록 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파악은 위기 시 대응체계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너무 늦은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등을 중심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나랏빚으로만 감당하려는 것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과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이다. 여야 모두 복지 증대를 위해 재정 구조조정과 증세가 필요함을 제대로 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세원 확보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