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폭탄’ 공약 공허해
정부 실패 출발점으로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공공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고도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4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그제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도 “공급폭탄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택 280만호 건설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전국적으로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포함해 임기 중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이 코앞이니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 문제는 현 정부 최대의 현안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손꼽힌다. 여당 경선 후보로서 파격적인 공급 방안은 예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엄청난 공급을 강조하지만 재원 조달과 부지 확보 방안 등은 아예 거론조차 않는다. 제 아무리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국민과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설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때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서울공항 부지 활용 방안은 화끈한 만큼 문제도 없지 않다. 군의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유사시 핵심적인 지원 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해외 방문하거나 귀국할 때나 사용하는 한가한 공항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내놓았던 8·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 2ㆍ4 부동산 공급 대책 실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부지 확보 계획 등이 빠진 여당 경선 후보들의 공약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다. 2030세대가 영끌로 집을 사고, 서울과 수도권에 직장을 두고도 거주지를 지역으로 옮기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 고점론을 제기하며 추격 매수 자제를 당부했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레임덕의 현실화”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 대선 후보라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성공할 정책을 내놓지 않겠나. 무엇보다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