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에 대한 군 수사가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다. 성추행을 당한 직후 이 중사가 신고했으나 회유와 협박 등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 피해 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된 새 부대에 전입신고했던 이 중사는 결국 전입 사흘 만에 목숨을 끊었다.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단적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던 이 중사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한마디로 지난 3월 2일 성추행 발생 직후부터 공군 내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1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되기까지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이 합동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군의 사법 시스템 전체가 피해자를 도리어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큰 사건이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입건 22명을 포함해 군 내부 징계 및 보직 해임 처분자 등 현재까지 모두 38명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공군 내 단일 성범죄로는 최대 규모의 수사 결과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군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초동 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 탓이다. 이 중사의 유족들이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각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 이런 맥락이 있다.

국방부는 추가 수사로 의혹 한 점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참에 군 성범죄에 대해 진실 은폐에 급급했던 군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재차 드러난 만큼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수사 등을 민간에 넘기는 등 큰 폭의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변화의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