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델타 변이 폭발 중에 민주노총 서울서 1만명 집회라니

[사설] 델타 변이 폭발 중에 민주노총 서울서 1만명 집회라니

입력 2021-07-01 20:18
수정 2021-07-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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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과 서울시가 진즉 집회 불허 방침을 밝혔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직접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막무가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생계와 삶의 벼랑에 내몰려 죽는 것이 더 두렵다”며 집회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비상 조치 시행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왜 노동자 집회만 막냐”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집회를 진행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방역망은 한 치의 허점만으로도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통제한다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비상상황 아닌가. 델타 변이 확산과 확진자 폭증이라는 ‘복병’을 만나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도 1주일간 연기됐다. 연일 700명 후반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 확진자가 250여명에 이르는데 여의도에 1만명 이상이 운집한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강행 후 대유행이 진행돼 국민이 오랫동안 불안에 떨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최근의 수도권 확진자 폭증은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3배 강력한 델타 변이의 창궐과 무관치 않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마땅히 자제해야만 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벌써 600명에 이른다. 민주노총이 많은 국민의 우려를 직시해 집회 강행 계획을 거둬들이길 기대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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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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