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삼성 출신인 양향자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면의 필요성이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5단체에 이어 최근 종교계에서도 제기된 ‘이재용 사면론’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앞세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번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다.

사면론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로 시작된 ‘반도체 위기론’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반도체 생산 전쟁이 시작됐는데,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경제가 불안”한데, “반도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국민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법치와 공정의 가치마저 버리면서 특정 개인에게 의존해야 할 정도로 취약하지 않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대치된다는 논란이 역대 대통령의 특사 때마다 제기됐다.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씨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반성은커녕 일체의 혐의를 부정하고 뻔뻔한 행동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경제를 살린다며 두산그룹 박용성, 대우그룹 김우중, 동국제강 장세주, 한화그룹 김승연, 현대그룹 정몽구, 삼성그룹 이건희, SK 최태원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을 특별사면했지만 그때뿐이다. 정경유착이나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종교적 용서와 화해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공정과 법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천박한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