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중 의원직 승계할 김의겸

[사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중 의원직 승계할 김의겸

입력 2021-03-24 20:38
수정 2021-03-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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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어코 ‘금배지’를 달게 될 모양이다. 김 전 대변인 개인으로서는 가문의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로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전념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선량’(選良)으로 국정에 복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 건을 상정, 의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여권 단일화 경쟁에서 패해 출마가 좌절됐지만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 결국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번 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김 의원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 바통을 넘겨받는다.

김 전 대변인은 그저 그렇고 그런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아니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재개발을 앞두고 있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상당한 규모의 대출까지 받아 25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이게 논란이 돼 사퇴한 인물 아닌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대변인이 해당 건물을 팔고 차액을 기부했다고 하지만 투기 의혹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의원직 승계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까지 물려받는다는데 더 용납하기 어렵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하는 등 투기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다. 투기 의혹을 받는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발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기 전에 스스로 모든 자격을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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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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