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영선·오세훈 대진표’, 보궐선거 정책으로 승부하라

[사설] ‘박영선·오세훈 대진표’, 보궐선거 정책으로 승부하라

입력 2021-03-23 20:28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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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의혹 해명할 책무 있어
혁신정책 민생안정책 제시해야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게 됐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어제 오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에 쏠렸던 4·7 보궐선거의 주요 정당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는 우려했던 대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에 돌입했지만,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퇴색한 의혹 제기와 해명 및 역공, 고소ㆍ고발 등이 여전해 퇴행적 정치문화로 선거가 혼탁해지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2009년 처가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박 서울시장 후보자의 도쿄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도쿄시장’, ‘야스쿠니신사 뷰’라며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역공하고 있다. ‘김영춘ㆍ박형준 대결’로 압축된 부산시장 보선에서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사찰 연루와 박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딸의 홍대 입시비리 등을 제기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성실하게 해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무책임한 흑색선전까지 모두 대응할 필요는 없다. 또 여야는 다급한 마음에 흑색 비방전을 펼친다면 이는 선거운동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얄팍한 네거티브 전략은 부메랑이 돼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정치공학에 입각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로 음해성 공세에 나서면 유권자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킬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고, 주요 정당은 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성실히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증해 주기 바란다. 여야 후보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서울시와 부산시를 변모시킬 수 있는 능력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를 제시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포퓰리즘은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 양극화 문제, 민심을 안정시키는 부동산 정책, 제대로 된 복지 이슈를 놓고 정책 경쟁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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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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