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초심으로 돌아가야

[사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초심으로 돌아가야

입력 2021-03-22 20:22
수정 2021-03-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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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와 YTN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6% 포인트 내린 34.1%, 부정평가는 4.8% 포인트 오른 62.2%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호남과 30대, 여성,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적잖이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1% 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이 2.0% 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 사태가 결정타였다. 물론 현 정권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내내 청렴결백했다가 이 정부 들어 갑자기 투기에 나서진 않았을 터이다. 그래도 정부·여당이 ‘야당도 떳떳할 게 없다’거나, 이해찬 전 대표처럼 “윗물은 맑은데 바닥이 문제”라고 발언해서는 외면한 민심을 돌릴 수 없다. LH 직원 투기의혹이 민심에 불을 지른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올 초만 해도 4월 보궐선거가 정부·여당에 아주 불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이리 낮다면 참패를 예상하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자부심을 보이지만, 180석의 여당이 되면서 오만하게 비쳐지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민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면서까지 새 정권을 창출한 이유는 사회 전반의 적폐를 제대로 혁파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기업 직원의 땅투기가 드러났고,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찍어내기식이나 특정인물 구하기식으로 산으로 가고 있으며,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자’로 부르면서 젠더 이슈를 몰각하고 있으니, 현 정부 지지자조차 떨어져 나간다. 지난 4년의 정책 실패의 무게가 정부·여당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민심을 돌릴 최고의 방법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옳다는 정치이슈보다, 국민이 중요하다는 코로나 방역과 경기회복 등의 민생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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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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