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훼손한 김진애 후보의 의원직 사퇴

[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훼손한 김진애 후보의 의원직 사퇴

입력 2021-03-09 20:18
수정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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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김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비례대표 4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김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를 포함해 서울시장 선거에 매진하고자 의원직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김 후보의 설명이 매우 황당할 것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보면 김 후보는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 단일화를 질질 끌지 않았다면 공직자 사퇴 시한(8일)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도 없었다. 실제 같은 범여권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과 단일화를 서둘러 의원직을 유지했다. 결국 본선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 배지를 내놓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김 후보의 사퇴는 김 전 대변인에게 국회의원직을 물려주기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활용한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친문 세력은 “김의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김진애 사퇴’를 압박하는 무도한 일을 벌였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한 김 후보가 김 전 대변인에게 의원직을 내주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의 의원직 사퇴가 추후에 장관직이나 공공기관장 등의 반대급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조차 없지 않다. 혹시라도 이런 의심들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정치의 타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간선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지역구 의원들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전문 인력을 입법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유권자의 의지를 더 잘 반영하고자 했다. 그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관련 입법에 4년 임기 동안 매진하는 게 도리다. 당선 가능성도 희박한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느닷없이 의원직을 던진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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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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