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 저학년 등교 확대, 교사 우선 백신접종 고려해야

[사설] 초등 저학년 등교 확대, 교사 우선 백신접종 고려해야

입력 2021-01-28 19:22
수정 2021-01-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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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유아와 초등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 올해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학사 일정을 발표했다. 해당 학년들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신체 능력과 사회성 발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교내보다는 학교 밖과 가정에서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나왔기에 가능한 조치다. 더불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보건교사나 돌봄교실에서 긴 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교직원들이 교육 종사자 중에서도 우선 백신접종을 받을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그제 “교육 종사자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 당국이 어제 발표한 백신접종 계획 1순위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선택하고 3월까지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접종한 뒤 6월까지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종사자들은 올 하반기나 돼서야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나 이는 저학년 등교를 확대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학교 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감염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중심 고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감염의 첫 시작은 직원 자녀인 학생이었다.

교육 당국은 올해 교육 현장에 방역·생활지도를 위해 5만명을 배치하고 과밀 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확대만으론 부족하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접종 우선순위에 교육계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교사의 우선 백신접종이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이어 교사 등에게 백신 우선 접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보건교사와 돌봄교실 종사자,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 등이다. 등교수업 확대는 교육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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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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