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운동 출신으로 성피해 유출 비난받는 남인순 의원

[사설] 여성운동 출신으로 성피해 유출 비난받는 남인순 의원

입력 2021-01-06 17:24
수정 2021-01-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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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 비판이 일자 엿새 만인 그제 해명했다.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남 의원의 여성 인권운동 이력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피해 사실 확인을 젠더특보에게 한 것 자체가 유출”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여성단체 대표 2명과 남 의원,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 남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는 남 의원의 해명은 피해자의 고소 예정 사실이 여성단체연합 대표로부터 남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거나 남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사안인 만큼 묵과돼서는 안 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은 침묵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어차피 이번 선거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촉발된 만큼 민주당은 성문제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엇갈리는 만큼 두 조사와 별개로 당내 윤리감찰단에 이 사건을 회부해 진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일으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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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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