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은 국민 공감대·대국민 사과
열렬 지지층 앞세운 독선정치 손놔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다. 그는 신년 벽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러자고 촛불 든 것 아니다. 이건 배신이다”, “국민통합은 없고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친이·친박 진영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야당 본진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면론의 진의 파악에 전념하며 공식 입장을 자제했다. 하지만 사면론은 여당 내부진통에서도 보여지듯 너무 앞서 나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 확정 여부가 오는 14일 판가름난다. 그대로 형기를 마친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6년 95세,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에 감옥을 나올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선가 사면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일지라도 그 행사는 지극히 신중해야만 한다. 과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법 정의의 후퇴를 가져오곤 하지 않았는가. 특히 사면이 정치인 등 특권층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일반 국민의 ‘유전무죄’ 불만과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취임 전부터 사면권 행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인과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은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그들의 범죄와 연관된 부속 인물들에 대한 처리까지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다. 그래도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한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대국민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사면이 단행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사면론이 제기된 것도 볼썽사납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전제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하락한 지지율 회복 등 복잡한 정략적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려면 열렬 지지층에만 기대는 작금의 독선정치부터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