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민심 직언해야

[사설]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민심 직언해야

입력 2020-12-31 16:30
수정 2021-01-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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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임명됐다. 비(非)정치인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은 속성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여야 간 또는 여권 내 정파적 이해관계나 권력투쟁에 함몰되지 않고 실무적인 시각에 입각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여권 핵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유 신임 비서실장의 현재 여권 내 영향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위는 막중하다.

오히려 유 실장은 비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새해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시기다. 청와대가 여야 간 선거 또는 여권 내 차기 권력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비서진은 각별히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또 당장 새해 1월부터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변수가 잇따르는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은 만큼 이런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거나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 실장은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은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말 대통령은 가시적 치적 달성에 대한 조급함이나 권력의 균형이 차기 대선주자에게 쏠리면서 나타나는 불안감으로 무리수를 둘 우려가 없지 않다. 유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제든 직언한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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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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