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형평성 실종된 부동산 정책
정곡 찌르는 공급대책 마지막 희망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한 시민 5000여명은 특히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규탄하며 위헌 소송까지 예고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반발을 넘어 조세저항 움직임으로 번지는 것이다. 정부를 겨냥해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의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로 여론 몰이에도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한 지 오래다. 22번씩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단기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강화해 왔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하는데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중과하기로 한 것이다.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거래 단계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줄여’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려했던 임대주택사업 등록제도 누더기가 되고 있다. 세제 혜택이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한 50만명 이상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 옳다. 조세 정책의 최소 원칙인 일관성과 형평성마저 실종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현재는 일부의 조세저항 움직임이지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불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5000조원을 넘었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도 2.64배로 역대 최고치다. 핵심 대책인 주택 공급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논란 끝에 ‘없던 일’로 끝났고, 급기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극한 처방을 제시했으나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50만 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9.2% 하락했다. 대대적인 공급 정책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었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민간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렸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변곡점이다. 수도권 자투리땅을 모으는 땜질식 처방으로 어림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