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민주당 조사에 한계
교차검증해야 실체적 진실 접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여성단체와 법률가단체, 인권단체가 망라될 것인 만큼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성추행 증거를 수집하고, 그가 ‘최후의 몇 시간’ 동안 통화한 인물들을 찾아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수사팀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의 사과는 뒤늦었지만, 자체 조사로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때맞춰 국가인권위원회도 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가 인권위 조사를 원치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중복 조사가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차검증을 통해 좀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받는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기본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먼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서울시 내부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은폐했느냐는 것이다. 고소 사실과 고소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곧바로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 측에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실체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로서 일정 부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내부의 묵살 의혹과 박 전 시장의 지난 9일 대책회의 여부 등은 서울시 간부들과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강제 조사로 풀릴 것이다. 수사 상황 누설을 밝히려면 경찰 내외부의 보고라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서울시가 객관적 조사 기구를 꾸리지만 ‘셀프조사’의 한계와 함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지속될 것이다. 조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으려면 서울시 간부들의 적극적 협조와 강제 조사가 필요한데 민관합동조사단이 그들의 입을 어떻게 열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 간부들은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서울시의 조직을 보호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인권위의 중립적 조사 결과가 뒷받침된다면 비로소 국민이 믿을 만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