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시아 선박 방역 우왕좌왕, 방역대책 재정비하라

[사설] 러시아 선박 방역 우왕좌왕, 방역대책 재정비하라

입력 2020-06-23 20:48
수정 2020-06-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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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내우외환이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최근 2주가량 거의 날마다 40~50명대에 감염불명이 10%이다. 수도권발 집단감염은 대전을 넘어 충남·전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하역노동자와 접촉해 2차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는 감염력이 크게 증강된 유럽 바이러스 변종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진단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킨다.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가 들불처럼 번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제 “한 달 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800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하며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경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만약 (2차 대유행이 발생해) 독감 유행과 겹치면 지금의 의료방역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한 것은 2차 파동 가능성에 대한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도 들린다.

방역 당국은 사태의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때다. 방역 의료체계를 사태 장기화에 적합한 체계로 전면 전환하면서 최악의 장기전 채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단계별로 구체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과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한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상황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시민들에게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의료 및 방역 체계가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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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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