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며 어떠한 정세변화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당국자들이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는 비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해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착잡한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극복해 왔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해야 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쉽게 달성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의 기류가 강경 전환한 데는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악화된 경제난이 영향을 미쳤다. 북한 인민들의 민심을 대남 강경 조치로 초점을 돌리면서 내부 단결을 겨냥한 의도가 크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북한이 군사행동을 시사한 상황이라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고 예상한다. 때문에 우리 군은 일단 북의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면서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 줘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현재 시점은 무엇보다 남북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지적대로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전단살포 등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비공개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전체적인 안목에서 북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