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대립의 시대로 복귀하길 원하는가

[사설] 북한은 대립의 시대로 복귀하길 원하는가

입력 2020-06-07 23:08
수정 2020-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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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공세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5일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김 제1부부장 지시에 따른 “첫 순서”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를 들고 나왔다. 노동신문은 6일자에 ‘절대로 용납 못 할 적대행위’라는 논평을 내고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의 김여정 담화에 대해 통일부가 즉각 전단 살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북한이 “어차피 날려 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적은 역시 적”,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격렬한 표현을 써 가며 남한을 압박하는 것은 전단 살포를 막자는 게 아니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돌려 놓겠다는 명분 쌓기로 보여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이 마치 남한에 있는 듯 남북 관계를 급격히 동결시켰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2년 넘도록 이뤄지지 않는 불만도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남 사업을 총괄하게 된 김여정이 직접 나서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파기를 거론함으로써 남한의 이행을 촉구하고 남측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인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의 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지닌다.

북한이 지난 1년간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작으로 2018년 남북이 쌓은 신뢰를 단계적으로 허물 가능성은 있다. 또한 핵·미사일 발사 유예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대미 시위 외에도 국지적 대남 도발 등 미국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남북·북미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려 들 공산도 적지 않다. 어떤 시도든 대립의 시대로 돌아가는 위험한 일들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 후퇴나 한반도 긴장고조가 가져올 대가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2020-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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