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42.195㎞의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 25㎞ 지점을 달리는 셈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 낸 덕분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에 이른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지지율 가운데 으뜸이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입법부도 큰 힘이 될 테니 남은 임기 2년을 뛰어가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껏 가벼울 것도 같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지금은 ‘코로나발 경제 전쟁’ 상황이다. 자고 일어나면 뭉텅뭉텅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소비·투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시국에 문재인 정부는 국난 극복의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교과서적으로 하던 중 한국은 ‘얼떨결에 미래에 불시착’한 상황이 됐다.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사회를 봉쇄한 상황에서 한국만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대어 제한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했고, 총선도 예정대로 치렀으며, 무관중 야구경기도 하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 코로나발 위기를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명운 걸고 위기 물리쳐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와 닮은꼴이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국난의 시기에 텅 빈 국고를 안고 시작했다. 이후 2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 줬다. 물론 김대중 정부만의 공이라기보다 ‘금모으기 운동’ 등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 덕분이었다. 국민의 그런 저력이 있기에 이번 코로나19 대응 역시 세계사적으로 길이 남을 방역 모범사례로 꼽히는 것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했듯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명운을 걸고 코로나발 위기에 대응한다면 그 어떤 난관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자면 슈퍼 여당으로서 권력남용의 유혹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특히 개헌 같은 민감한 이슈는 조심스럽게 다뤄야만 한다. 개헌을 앞세워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낭비할 만큼 지금 상황은 한가롭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과반인 여당 내부에서 의견을 통합하지도 못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이념적 정책까지 ‘4대 악법 개혁’에 묶어 처리하려고 했던 탓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슈퍼 여당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긴밀하게 협의하며 세밀하게 조정한 정책을 시행해 가야 한다.
‘한국형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앞으로 맞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의 연속일 것이다. 국제적인 고립주의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에는 벌써 암운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복안인데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다만 신산업 육성은 규제개혁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협조해 관련법을 발 빠르게 정비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규제개혁이 취약계층을 실업 등의 위험에 내몰지 않도록 경계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3년 전 취임 직후 하달한 1호 문건에는 ‘일자리 확충에 전력투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선 제1공약 역시 일자리 확대였다는 사실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여전히 일자리 확충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일자리 19만 5000개가 사라졌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를 가를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심기일전 각오로 ‘부분 개각’ 고민해 보길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1년 넘게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은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을 괴롭힐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연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요청하고 보건 및 방역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온 겨레의 열망’을 잊지 않았다면 2년 전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 문 대통령 제안에 진정성 있게 호응해야만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훨씬 짧아졌다. 남은 2년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출범 때 약속했던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의 완수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청와대는 최근 개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교체와 같은 ‘부분 개각’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지금은 ‘코로나발 경제 전쟁’ 상황이다. 자고 일어나면 뭉텅뭉텅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소비·투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시국에 문재인 정부는 국난 극복의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교과서적으로 하던 중 한국은 ‘얼떨결에 미래에 불시착’한 상황이 됐다.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사회를 봉쇄한 상황에서 한국만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대어 제한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했고, 총선도 예정대로 치렀으며, 무관중 야구경기도 하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 코로나발 위기를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명운 걸고 위기 물리쳐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와 닮은꼴이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국난의 시기에 텅 빈 국고를 안고 시작했다. 이후 2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 줬다. 물론 김대중 정부만의 공이라기보다 ‘금모으기 운동’ 등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 덕분이었다. 국민의 그런 저력이 있기에 이번 코로나19 대응 역시 세계사적으로 길이 남을 방역 모범사례로 꼽히는 것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했듯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명운을 걸고 코로나발 위기에 대응한다면 그 어떤 난관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자면 슈퍼 여당으로서 권력남용의 유혹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특히 개헌 같은 민감한 이슈는 조심스럽게 다뤄야만 한다. 개헌을 앞세워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낭비할 만큼 지금 상황은 한가롭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과반인 여당 내부에서 의견을 통합하지도 못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이념적 정책까지 ‘4대 악법 개혁’에 묶어 처리하려고 했던 탓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슈퍼 여당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긴밀하게 협의하며 세밀하게 조정한 정책을 시행해 가야 한다.
‘한국형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앞으로 맞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의 연속일 것이다. 국제적인 고립주의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에는 벌써 암운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복안인데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다만 신산업 육성은 규제개혁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협조해 관련법을 발 빠르게 정비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규제개혁이 취약계층을 실업 등의 위험에 내몰지 않도록 경계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 3년 전 취임 직후 하달한 1호 문건에는 ‘일자리 확충에 전력투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선 제1공약 역시 일자리 확대였다는 사실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여전히 일자리 확충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일자리 19만 5000개가 사라졌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를 가를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심기일전 각오로 ‘부분 개각’ 고민해 보길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1년 넘게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은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을 괴롭힐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연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요청하고 보건 및 방역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온 겨레의 열망’을 잊지 않았다면 2년 전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 문 대통령 제안에 진정성 있게 호응해야만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훨씬 짧아졌다. 남은 2년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출범 때 약속했던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의 완수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청와대는 최근 개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교체와 같은 ‘부분 개각’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0-05-0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