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하향 조정 신중히…공적마스크 가격 인하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명에 그쳤다. 이는 대구 지역 첫 확진자이자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난 3월 22일 이후 77일 만에 최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라고 평가했다. K방역은 당국의 헌신적 노력,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궈 낸 결과이다.

오늘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뒤로하고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 더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중이고 미국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 코로나19의 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은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조용한 전파가 언제라도 빈틈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을 곤란하게 하는 지점은 여전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지난 3월 29일~4월 12일 3.2%, 4월 5~19일 3.3%, 4월 12~26일 5.6%, 4월 19일~5월 3일 6.8% 등으로 오름세를 나타낸다. 특히 누적 확진자의 60%가 몰린 대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만큼 대구시가 방역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가 방역 완화에서 무리하게 가속페달을 밟아선 안 된다. 아직은 방역주체들의 의견이 정부 내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최고 수위인 ‘심각’을 유지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단계(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를 낮추는 문제도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가격 인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등교하는 학생과 직장에 복귀하는 직장인 등을 돕는 길이다. 현재 약국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가격은 KF94든 KF80이든 가리지 않고 1500원이다. 정부 구입에 기댄 탓에 낱개 포장도 하지 않고 허술하게 포장한 것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가격이 50%가량 오른 점과 국내 마스크 수급 사정이 안정된 점 등을 감안해 공적 마스크 가격을 1000원 안팎으로 재조정해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