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스크 5부제’ 등 종합대책 시행, 더는 혼선 없어야

[사설] ‘마스크 5부제’ 등 종합대책 시행, 더는 혼선 없어야

입력 2020-03-05 21:58
수정 2020-03-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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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농협, 우체국, 약국 등 세 군데의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 단일가로 통일”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장 한도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면서 국민에 양해를 구했다.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정 마스크’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마스크 서너 장 구입을 위해 3~4시간씩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일부는 여러 판매처를 돌아다니며 사재기에 나서 품귀현상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기장군, 임실군 등 상당수 지자체가 마스크를 구입해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져 효과를 본 것과는 대조적 행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기행각도 속출했다. 폭리를 노리고 마스크 수백만 장을 창고에 보관해 온 업자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을 이유로 151명이나 검거했다.

마스크 대란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한 원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부터 빠른 확산을 예측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에 필요한 기본 품목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정도로 안일했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가 중국 등지로 수출되도록 내버려두었다. 최근 독일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막았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오늘부터 당장 마스크 구입이 원활해질지는 미지수다. 생산량에 비해 감염 불안감이 너무 커 몇 시간씩 줄을 서서라도 구입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생산량을 확보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의 혼선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믿음을 줘야 사재기가 사라질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 구입하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2020-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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