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가치 훼손 반미시위 잦아져…美 합리적 공평분담 원칙 지켜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몰상식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면서 5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 자체가 우선 터무니없다. 미 의회는 이르면 내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가 이날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조성해 분담금 증액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 의회조차 비판하고 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 의회가 과도한 분담금 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은 세계 4위 미국 무기 수입국으로 이미 21조원어치를 샀고,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를 건설해 제공한 동맹국이다. 동맹국 ‘쥐어짜기’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 기동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은 G2로 성장한 중국 견제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중국 포위전략의 전진기지이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의 핵심 축인 것이다.

최근 미 대사관 앞 시위나 대학생들의 미 대사관저 난입도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도한 분담금 압박에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번지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분담금 증액 압박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미 조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삐걱대는 한미 동맹의 출구를 찾으려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부터 철회해야 마땅하다. 미 행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 분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