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소득층에 유리한 단점…공정성 확대가 다양성 훼손은 안 돼

교육부가 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율 확대를 공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들 대학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수시)과 논술전형을 합친 비율이 평균 55%를 웃돌지만, 정시는 평균 2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정시 선발인원은 1만 4787명(2021학년도)에서 2만 412명으로 5625명(38.0%) 증가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대입전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종 등 수시 전형이 특권층의 문화자본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돼 대입 공정성이 기저에서부터 의심받고 투명성과 신뢰도 높은 입시제도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기존 대입제도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됐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율이 39.6%로 나타난 결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스스로 밝혔듯 정시 확대를 비판하는 여론 또한 적지 않다. 자칫 학교교육이 수능 대비용 문제풀이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진 점이 1차적이고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로 상징되는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가 차단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조사에 따르면 정시는 서울 강남 고소득층에 훨씬 유리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8 교육여론조사’에서도 월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수능(정시)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전형을 ‘사회통합전형’(가칭)으로 통합해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미 9~11%를 유지하던 터라 정시 확대로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2025년부터 실시될 고교학점제와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다. 고교학점제 대상 학생들의 입시 적용연도인 2028년 이후 수능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 봉사활동 폐지, 교내대회 수상경력의 대입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존의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이미 사라진 소논문 미게재를 포함한 것은 실적주의로 보이고, 권장해야 할 독서활동을 미반영하는 것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