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까지 50억 달러 요구에 큰 실망… 미군 존재 이유 되새겨 금도 지키길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를 둘러싼 작금의 전방위 압박이 도를 지나쳐 세계의 리더를 자부하는 나라의 품격조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서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가 80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보통 10여차례 회의를 열어 분담금을 결정해 온 한미의 관례상 3~4차 회의까지는 서로를 탐색하는 분위기였는데, 드하트 대표가 “새로운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더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 회의를 조기에 종료시킨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 내라는 요구만 20회 정도 반복했다고 한다. 본국의 훈령에 따라 움직이는 대사라고 하지만 방위비 증액에 비판적인 국회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야당 의원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50억 달러를 얘기한 이가 한미동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태평양사령관 출신의 해리스 대사라고 하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밝혔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9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추측하지 않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고, 한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독일·일본과의 협상에 앞선 시범 케이스라고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동맹을 유지해 온 한국에 대해 보이는 방약무인한 미국의 태도는 묵과하기 어렵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이나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대북 방위만을 위한 것이라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자랑하는 우리가 분담금 조정에 흔쾌히 응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대중국의 전초기지이자 극동 방위의 핵인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주한미군이다. 미국은 여당에서 제기되는 분담금 국회 비준 거부 움직임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0년의 한미 동맹 가치를 훼손하는 무품격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SMA의 틀에도 없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내라고 하는데 미군이 용병도 아닌 이상 지나친 요구다. 미국의 필요에 의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마저 청구하는 것도 ‘상도의’에 어긋난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한국의 보수세력을 겁박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미국은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가 만족하는 분담금 협상에 임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