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 가중되는 입시제도 개편, 물밑 조율이 먼저다

[사설] 혼란 가중되는 입시제도 개편, 물밑 조율이 먼저다

입력 2019-11-04 22:34
수정 2019-11-05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 정책 및 입시제도는 대학,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의 민감한 가치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주 바뀌는 이유다. 특히 정권교체나 사회적 가치관의 향배에 따라 입시정책은 조변석개하듯 바뀌었다. 그로 인한 불안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부모 및 예비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북 안동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연구해 왔다는 자체적인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8학년도까지 수능시험을 한 해 두 번 치르는 한편 A~E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입장 선회 등에 대한 반발은 물론 입시·교육 정책과 정면충돌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및 열악한 지역의 고교교육특구 지정 등 일반고 강화 방안은 일부 시도교육감 반발로 연기된 상황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국가 사회의 변화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적 핵심 과제다. 이와 더불어 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인재 선발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핵심 가치다.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의 선택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에서 전문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집중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결과물조차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부 또는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정책 또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다. 관련 당국자들의 물밑 조율 및 적극적 대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백년지대계 교육·입시의 안정성을 백년하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9-11-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