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 가중되는 입시제도 개편, 물밑 조율이 먼저다

[사설] 혼란 가중되는 입시제도 개편, 물밑 조율이 먼저다

입력 2019-11-04 22:34
수정 2019-11-05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 정책 및 입시제도는 대학,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의 민감한 가치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주 바뀌는 이유다. 특히 정권교체나 사회적 가치관의 향배에 따라 입시정책은 조변석개하듯 바뀌었다. 그로 인한 불안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부모 및 예비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북 안동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연구해 왔다는 자체적인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8학년도까지 수능시험을 한 해 두 번 치르는 한편 A~E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입장 선회 등에 대한 반발은 물론 입시·교육 정책과 정면충돌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및 열악한 지역의 고교교육특구 지정 등 일반고 강화 방안은 일부 시도교육감 반발로 연기된 상황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국가 사회의 변화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적 핵심 과제다. 이와 더불어 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인재 선발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핵심 가치다.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의 선택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에서 전문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집중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결과물조차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부 또는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정책 또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다. 관련 당국자들의 물밑 조율 및 적극적 대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백년지대계 교육·입시의 안정성을 백년하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2019-11-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