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법무장관 임명 반대가 더 높아… 가족 의혹 해소, 수사에 적극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만큼’ 격렬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어제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으로 여론조사는 임명 반대의 비중이 높았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자 수여식에서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다”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개혁안을 입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이 임명되던 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이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각종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직접 딸의 논문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까지 규명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자칫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한 만큼 검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졌다며 임명을 반대한 여론이 높았던 점을 인식한다면 조 장관은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검찰이 지난 수십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쥔 채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검찰공화국’을 시민들은 걱정해 왔다. 조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의 제도적 통제 장치”를 거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검찰개혁 법제화,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 수사 통제 등이 그 수단이 돼야 할 것이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조 장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야만 검찰개혁 추진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