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전 남편 살해’ 부실수사, 경찰 수사권 독립 의지 있나

[사설] ‘제주 전 남편 살해’ 부실수사, 경찰 수사권 독립 의지 있나

입력 2019-06-11 22:32
수정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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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접한 국민을 모두 경악에 빠뜨릴 만큼 고씨의 범죄 수법은 끔찍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찰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됐던 현장 주변 주택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경찰이 아닌, 피해자 남동생이 직접 확보해 경찰에 전달했다. 만약 경찰이 지난달 27일 유족의 피해자 실종 신고 직후 이를 확인했다면, 28일 저녁 고씨가 유유히 배를 타고 도주하며 전국 곳곳에 시체를 유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인 현장 보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펜션에서 혈흔 반응 검사를 진행해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했지만, 지난 1일 이후 펜션 주인이 집 안을 청소하도록 방치하면서 범죄 현장은 훼손됐다.

우리는 이번 범행의 원인과 동기 등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경찰의 직무윤리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배경이 됐다. 과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의지가 있기는 한지, 또 독립 수사권을 행사할 만큼의 수사 능력과 조직적 직무윤리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회의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물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 및 전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권력유착 의혹의 버닝썬 수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 부실한 경찰 수사가 계속된다면 여론은 경찰에 비판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 부패하지 않은 청렴한 경찰, 인권의식 높은 경찰, 수사 능력을 갖춘 경찰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2019-06-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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