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기득권 매달리면 가짜…나라 헌신 유공자 보훈 국가책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애국과 보훈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말로는 애국을 내세우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에 갇혀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해 작금의 현실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현충일 추념사부터 “애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유독 ‘애국’과 ‘통합’ 용어가 주목되는 것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상생과 협치의 메시지를 주문한 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막말이 난무하면서 이념 대립이 심화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항일 무장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언급한 대목이 이념 논란을 일으킨 점은 아이러니다. 자유한국당은 “6·25전쟁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 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의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로 신중히 처리할 문제이나 그와 별개로 김원봉의 광복군 활약마저 폄훼하는 것은 지나친 이념 공격이다.

이날 추념식에는 지난 5월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과 ‘9·19 군사합의’ 이후 유해 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6·25 희생자 유가족, 유해가 해외에 안장됐다가 국내로 봉환된 전사자의 유가족도 참석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국가가 끝까지 찾아내 보훈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방지 법안과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안 등 보훈 정책들도 표류하고 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모셔진 국립현충원에는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도 묻혀 있다고 한다. 이들의 유해를 강제 이장하거나 묘 주변에 친일 행적을 표기한 조형물을 세우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식물국회 탓에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니,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