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향조정, 한국 경제 경고등 여당은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해야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탓이다.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호프미팅를 했으나 진전이 없다. 여야가 민생경제를 걱정한다고 발언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그제 2.4%로 2개월 만에 하향 조정했다.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투자·고용 위축 등이 하락 요인으로,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날 성장률을 2.6%에서 2.4%로 하향했다.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가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국회에 제출된 6조 7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급선무다. 원래 IMF가 추경규모로 9조원을 조언한 점을 감안하면 규모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국회 파행으로 집행 속도마저 늦춘다면 재정지출로 총수요의 부족을 메운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것도 6번이나 된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등 민생경제를 살릴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늦어도 6월 1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표명부터 하라고 요구한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한국당의 등원을 촉구만 할 게 아니라 등원 명분을 제시하기 바란다. 미우나 고우나 제1야당의 주장 또한 국민의 목소리임을 잊어선 안 된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원만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전까지 펼치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불러온 상황에 대해 유감 정도는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은 여당의 유감 표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받아들이고 등원해야 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무효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 4당이 표결로 결정한 것으로 이를 없던 일로 할 수 없다. 신속처리안건은 처리 기한만 정한 것일 뿐 그 내용은 이 기한 내 수정 보완이 가능함을 한국당도 알고 있으면서 어깃장을 놓아선 안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론으로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법인세·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 주는 종합적 경영 활성화 필요성도 거론한다. 이런 한국당 주장을 관철하려면 국회 소집에 응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민생을 살린다는 야당의 진정성을 국민도 믿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