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내 폐쇄 지침이 나옴에 따라 부처마다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청와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및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국무회의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있기에 장차관의 주 3~4일 서울 근무는 불가피하다. 즉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없앤다고 해서 장관이 세종청사 있을 수 없는 게 자명하다.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편법적 대처만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고 부처는 세종시에 있는 현재로서는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당부했듯 새로 짓는 정부청사에 ‘청와대 세종 집무실’을 마련해 공직 사회의 중심이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운용됨을 안팎에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당장 실현될 수는 없는 만큼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종시 이전이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타당하다”는 용역 연구 결론도 받아 놓았으니 망설일 이유는 없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의 복잡성만큼 그 정책적 대응 또한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뤄질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나 보고 시스템을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