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넘어 국민에 대한 약속,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결실 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열흘째 이어 오던 단식농성을 풀었고,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등 밀린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두 야당 대표의 단식과 꽉 막힌 정국을 걱정하던 국민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의 권역별 연동제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당도 합의에는 참여했지만, 내심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자칫 협의가 어려워지면 합의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 “논의에 대한 약속이었지 연동형 대표제 약속은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다. 어렵게 개편안 도출에 성공하더라도 합의안의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에 대해 국회 불신이 깊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투표에서 지지율이 당선자 수와 비례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2020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국민 여론이나 여야 논의가 진전된 20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 내는 게 맞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유연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야 3당의 경우 비례대표 확대가 이뤄진다면 굳이 100% 연동을 고집해 판을 깨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제도를 바꾸면 좋겠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식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대 두 정당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원래 의미가 권역별 연동제”라는 식의 말 바꾸기로는 야당과 협상을 이어 가기 쉽지 않다. 한국당도 논의하다가 ‘안 되면 말고’ 식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1월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5당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 동의가 필요한 의원 정수 확대는 최소화하되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든 뒤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