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월 취업자 증가 반갑지만, 고용개선 아직 갈 길 멀다

[사설] 11월 취업자 증가 반갑지만, 고용개선 아직 갈 길 멀다

입력 2018-12-12 23:02
수정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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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5000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최근 10개월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라니 줄곧 경기 둔화로 곤두박질치는 지표만 접하던 국민에게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원을 투자했음에도 고용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 7월에 5000명, 8월에 3000명까지 떨어지면서 조만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8월을 저점으로 반등을 시작해 5개월 만인 11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취업자 감소세도 둔화됐고, 100만명을 웃돌던 실업자도 11월에는 90만 3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지표 개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고용 상황이 본격적인 개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취업자 수는 정부의 올해 월평균 전망치(18만명)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9만 2000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지난 10월 24일 내놓은 5만 9000개의 단기 공공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개선 지표와 악화 지표가 혼재하고 있는 국면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일부 지표가 개선됐다고 안도하거나 이 지표를 경제회복의 징후로 침소봉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고용지표 개선이 ‘반짝 회복세’에 그칠지 아니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지는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다만 재정의 조기 집행과 함께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할 때 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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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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