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 고수…여야, 경제 살리는 데 힘을 합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과 같은 해 11월 1일 2018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이 국회를 자주 찾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지표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연설 중 ‘경제’라는 단어를 총 27번 언급했다. ‘포용’(18번), ‘함께’(14번)보다 더 많이 언급했다. 그 기저에는 지금껏 숱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양상을 보이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포용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 경제기조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기존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이라는 토양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경제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분야의 급선무임을 부각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금융시장 동요 등 안팎의 경제환경이 엄혹한데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총체적 난국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의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민생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국정원법 처리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집권 내내 적폐청산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야당으로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구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적극 소통하면서 타협해야 한다. 여야는 민생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