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위원장, 기회는 더 없다는 결기로 특사단 맞기를

[사설] 김 위원장, 기회는 더 없다는 결기로 특사단 맞기를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09-04 17:50
수정 2018-09-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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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2주 넘게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9일의 정권 수립 70주년, 남북 정상회담 등 잇따른 9월 이벤트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지난 3월 희망적 결과가 예상됐던 1박2일 방북 때와는 판이한 상황에서 평양으로 들어간다.

3월에는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용의, 불가침협정과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한 비핵화, 문 대통령과의 핫라인 개설 등 파격적 성과를 올렸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린다. 북측 심중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제시한 뒤 결단을 끌어내지 않으면 ‘빈손 방북’이 되는 짐을 지고 있다. 그 모든 게 김 위원장의 결심 없이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중단시킨 서신 내용처럼 특사단에 종전선언이 없으면 비핵화 진전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반도에 시간은 많지 않다. 그 전조의 하나가 11월을 1차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미 의회의 압박이다. 미 의회는 11월 중간선거까지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북한의 금융 및 원유 거래를 대폭 차단하는 추가 제재 법안의 통과를 시사했다.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북 여론이 강경하게 돌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권의 북·미 추동력이 약화되고 북핵 문제의 정책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북·미 관계를 6월 12일 이전으로 되돌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김 위원장이 기로에 놓인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 만나 3월에 공언한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의 결단과 실행 의지를 재차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약속해야 한다. 곧 만나게 될 문 대통령의 대미 중재력도 믿어 보길 바란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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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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