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을 지렛대 삼는 北 의도 이해돼…프로세스 흩트리는 개입 신중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3월 말, 5월 초에 이어 짧은 시간에 세 번째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열린 만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는 북·미 양자가 풀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북·중이 2인 3각처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논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비핵화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북·중 관계에 대해 최상급의 표현을 동원해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이 한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는 (관계)”이라고 표현하고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불안한 일을 하면서 중국과 같은 든든한 후원자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선 측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은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을 보면 비핵화의 후견인을 해 나갈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전후로 중국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 중국도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며 장차 북·미의 과도한 접근을 견제하려는 뜻은 충분히 이해된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단행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비핵화 국면은 없었을지 모른다. 또한 중국이 주장해 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도 현실화하고 있다. 미래의 평화협정에도 중국이 참여를 희망한다면 남북·미·중 4개국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북·중의 밀월 복원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중국이 비핵화에 지나치게 개입해 속도를 늦추거나, 프로세스를 흩트리지 않아야 한다. 북·중은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체제보장 조치를 주고받고, 제재도 완화해 간다는 데 공감하는 듯하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를 푼다는 미국 방침과는 결을 달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북·중 정상의 다롄 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한·미 공조처럼 북·중 공조를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중국은 핵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비핵화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 불필요한 미·중 대결이나 오해, 불신이 비핵화 국면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중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