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는 ‘색깔론’ 헐뜯기, 유권자 엄중히 심판하자

[사설] 도 넘는 ‘색깔론’ 헐뜯기, 유권자 엄중히 심판하자

입력 2018-06-03 23:10
수정 2018-06-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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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시작부터 김이 빠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탄탄한 정책 비전을 목이 터져라 호소해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역부족인 현실이다. 그런 마당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색깔론을 들먹거리는지 한심하다는 말조차 아까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그제 유세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서울이 수도가 돼야 하며, 공산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이어야 한다”면서 “공산 통일을 목숨 걸고 막아 내겠다”고 열을 올렸다. 전후 사정이 어떻건 명색이 그는 116석인 제1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다. 이번 선거에서 대표 야당의 간판 후보라는 사람이 존재감을 드러낼 방편이 오죽 변변찮았으면 이런 시대착오적 언사를 일삼았을까 초라하다 못해 안쓰럽다. 한 표가 급하더라도 수준 이하의 색깔론은 되레 역효과만 낼 뿐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대적 과제다. 남북 정상에 이어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온 세계가 지지와 관심을 보내오는 마당이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선거 구호를 일찌감치 내건 쪽이 한국당이다. 상식적인 민심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한국당만 아직 모르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해 못할 헛발질을 계속할 리가 없다. 홍 대표는 그제 충남 천안의 합동 유세장에서 “북한에 퍼줄 돈을 마련하느라 국세청이 닥치는 대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했다. 이러니 한국당이 갈수록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다. 홍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에 한국당 후보들은 그가 유세장에 나타날까 봐 식은땀을 흘리고들 있는 모양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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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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