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권에 걸친 특활비 상납 참담… 반발성 성명으로 사태 수습 안 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과 정치공작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와 함께 일했던 청와대의 공직자들에게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면서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려 참담하다”고 했다. 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보수 궤멸과 정치공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성명이었다고 본다. 구체적인 해명 대신 정치보복 같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20여년 전 수사를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길 성명을 보는 듯하다. 이 전 대통령은 차라리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듯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아직 유무죄를 따질 재판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현금이 오고 간 정황이 구체적이고 뚜렷하다.

이 전 대통령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수십년 지기로서 ‘MB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수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8년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특활비 상납과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실을 알았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은 이미 터진 뇌관이나 마찬가지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덮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여비와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청와대 기념품 구입에 썼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측근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하고, 반발성 성명이나 발표한다고 사태가 수습되지는 않는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냐 아니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박은 하지 않고 짜맞추기 수사라고만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정말 당당하다면 하나하나의 혐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으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서 정치보복이라고만 주장한다면 동조할 국민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