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고위직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났지만 상당수 중앙 부처들이 코드 맞추기와 외부 입김 등으로 1급 인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는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1급 인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1급 5자리 중 3자리가 공석 또는 직무대행 상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대부분의 부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1급 인사가 마무리된 곳은 총리실을 비롯해 겨우 대여섯 곳에 불과하다. 부처의 실무 사령관격인 1급 인사를 여태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서 과제가 산적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약속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부처 인사는 장관 임명 후 며칠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장관 임명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처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전 정부의 정책을 주도했던 간부들을 솎아 내고,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을 찾느라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합당하다. 실제로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은 구체적인 1급 인사안을 마련했지만 청와대 결재를 못 받아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과장 등 실무자급에서도 전임 정부의 정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옷을 벗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곳이다. 대국민 정책 홍보를 비롯해 집권 정당, 관련 부처 등과의 정책 협의도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권 입맛에 맞춘 인물을 찾느라 인사가 늦춰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은 약화될 게 뻔하다. 정권 앞에 줄 서고 눈치 보는 데 급급한 공무원들만 늘어날 뿐이다. 청와대가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중심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은 옳지 않다. 일선 공무원들을 청와대의 지시만 기다리게 하고, 복지부동에 빠지게 한다. 문 대통령이 “정권 입맛에만 맞춘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이를 경계함이었다. 공무원의 눈과 귀는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