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이웃 DMZ 접경지역’을 살리자

[사설] ‘우리 이웃 DMZ 접경지역’을 살리자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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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 주민들은 고통과 분노와 애절함으로 나날을 지새운다. 비무장지대(DMZ)와 남북한 중립 수역을 끼고 사는 서쪽의 인천 옹진, 강화군에서 동쪽의 고성군에 이르는 10개 시·군 주민들의 삶은 고달프다. 6·25 전쟁이 휴전된 지 64년이 흐르는 동안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 냈다. 동서간 고속화도로의 부재 등 부실한 교통 인프라로 사실상 육지의 섬으로 살아왔다.

서울신문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연인원 3만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사옥 앞 서울마당에서 ‘우리 이웃 접경지역’ 문화장터를 개설하고 22일 오후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접경지역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일선 시장, 군수가 직접 현안과 쟁점, 경제 활성화 방안,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들 접경지역은 남북 대치의 안보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 경제·문화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생태의 보고인 DMZ 일대는 백두대간과 더불어 새로운 한반도의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절반인 25.9%인 데다 서울과 가까운 김포나 파주를 빼면 15%에 불과하다, 인구의 초고령화와 함께 감소 추세가 역력하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 산림 보호, 환경, 농지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옭매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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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배분 철학을 교정해야 한다. 인구나 경제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고식적인 배분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미래의 시각과 분단의 고통을 겪어 온 주민에 대한 보상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접경지역의 부실한 교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 등은 여타 지역처럼 이용자 수만 따질 일이 아니다. 군사시설이나 산림 보호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민생활권이 바뀌고, 작전 개념이 진전됐으면 현장에서 주민 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울분을 우리 함께 보듬어 큰 꿈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다.

2017-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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