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유감없이 피력했다. 먼저 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6·15 17주년 기념 축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추가 도발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보다 두어 걸음 나아간 언급이다.

문 특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후보 시절 이전부터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깊은 관여를 해오고,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조언하는 특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발언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는 특보 수준에서 언급하거나 세미나에서 공개할 내용이 아니다.

북한은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다. 남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햇볕정책의 김대중 정부 때에는 2년,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때에도 1년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쉽게 제의에 응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차에 문 특보의 발언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에 협상의 카드로 내밀 법한 얘기를 성급히 해 버렸다. 청와대는 문 특보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오해를 살 경솔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로 엄청난 갈등과 법 위반, 수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가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드 철회 검토도 주장했다. 특보 계급장을 떼고 국내 강연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워싱턴에서 해버린 문 교수에게 특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때다.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도 남한 주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재의 틈새를 노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비핵화 없이 대화 없다”는 입장의 미국과 협의도 필요한 시기에 문 특보의 좌충우돌 발언은 혼선만 일으킬 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