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구성에 타당 후보 실명도 거론…승자 독식 우려 없게 공약 꼭 지키길

19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집권 후 구성할 ‘통합 정부’의 구체안을 속속 밝히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쪼개졌던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의명분을 살리고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정부’ 구상은 대환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그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에서 “정파와 지역,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했다. 추진위는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하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의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탕평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미 “총리 후보는 비영남 출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선 국방부 장관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유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물론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젊고 유능한 정치인과 개혁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일일이 실명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들을 “이념과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중도·합리적인 개혁에 함께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을 포함한 보수의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단독 과반수가 가능한 집권 여당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꾸려 보다 안정적인 국회·정부 운영을 하고 있다. 자민당은 475석의 중의원에서 61%인 292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정에 참여한 35석의 공명당에 각료 한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정책에서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다당제로 치러지는 5·9 대선 이후 협치의 정신에 입각한 대연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의 국회에서 어느 당도 단독 과반수를 이루지 못한다.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상의 180석을 채우기 위해서도 협치는 필수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당선되면 다른 당의 대선 후보를 총리에,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혹은 고용부 장관에 기용해야 한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국민도 선거 후의 인위적인 정계개편보다는 여러 당이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명령이다.

우려되는 점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역대 정부가 보여온 논공행상에 의한 승자독식만 남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려면 통합정부의 공약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고, 국민 앞에서 한 후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